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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추가 재심 청구…'문인간첩단 사건' 등 7건

입력 2017-09-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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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조작 같이 불법 사실이 드러난 과거 공안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또 한차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태영호 납북사건 등 6건이 재심 청구 대상이었고요. 이번에는 2차로 문인간첩단 사건 등 7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채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문인간첩단 사건' 등 시국 사건 7건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향후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시국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12명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974년 조총련 기관지 '한양'에 원고를 쓴 문인 5명이 반공 혐의로 처벌당한 '문인간첩단' 사건도 재심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구로공단 부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소송을 낸 농민들을 폭행해 농지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구로농지강탈사건'도 재심 대상입니다.

검찰은 앞서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태영호 납북 사건 등 총 6건 18명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재심청구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기소 주체인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영상편집 :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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