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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2년만에 다시 법정에…'추가 증거' 영향 주목

입력 2017-08-30 07:27 수정 2017-08-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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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년 만에 오늘(30일) 다시 법정에 섭니다.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이 지난 7월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 2심을 통해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여론조작 지시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5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선거개입 유죄 판결 근거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 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민간인 댓글 부대 실상 반영을 이유로 재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완성본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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