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예정대로 내일(30일) 오후 진행됩니다. 또 내일 선고와는 별개로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원 전 원장의 최종심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공영방송사 소식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예정대로 내일 열립니다.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2개월 만에 그리고 2015년 7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지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과 적폐청산 TF에서 확보한 녹취록 등이 추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실상이 드러나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건의 진행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장은 "기존의 증거만으로도 심증이 형성됐다"고 했었는데. 추가 제출된 자료가 판결의 주요 증거로 거론될지도 관심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의 여론공작은 정부 정책 등 행정부의 영역을 넘어 사법부와 입법부 등을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5월 당시 신영철 대법관은요. 1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재판에 간섭한 사실이 드러나 일선 판사들이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이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나섭니다.
원 전 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좌파 판사 행동에 대응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이 대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였죠. 지시 사흘 뒤 극우단체는 이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2010년 1월 법원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 PD수첩 >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하자 원 전 원장은 "무죄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심리전을 적극 전개하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국정원은 "사법부의 좌편향"으로 인해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는 논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 유포했다는 사실을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여론조작에 나선 직원들의 주 무대는요, 당시 여론과 이슈가 모이던 "다음 아고라"였다고 합니다.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인격을 모독하는 글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은 자살한 거지,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영웅적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좌빨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이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댓글에 나온 그대로 전해드렸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찬양 일색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세종시 등에 대한 "대통령과의 대화" 직후엔 수십개의 댓글이 조직적으로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만세.]
[소신이 분명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였다.]
[금세기 최고의 대통령 존경합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도 오늘 그동안 재판과정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드러난 원 전 원장의 지시 사항과 회의 발언 등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사도 이미 적이 되어서 사법처리가 안 될 거야. 그 사람들도 똑같은 놈들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건 항상 일단 예방이다. 2011년 10월 21일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종북좌파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내일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만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은 전면 재수사 국면으로 돌입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 다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타깃 자체가 MB정부 핵심 인사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윗선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음은 일제히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공영방송사 소식입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9월 4일 0시부터 모든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훈/KBS 기자협회장 (어제) : 고대영은 보도국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용산 참사 보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검증 보도에 이르기까지 KBS 저널리즘을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보도본부 수뇌부는 의도적으로 취재와 보도를 외면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잠시 뒤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사실상 과반을 넘길 것으로 보여 다음달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BC 라디오 PD들은 세월호 등 아이템에 대한 검열은 물론 출연자 섭외에도 경영진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재희/MBC 라디오국 PD (어제) : PD에게 전화를 해서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을 첫 번째로 하느냐'라고 추궁을 한 예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메이크업 담당으로 확인된 어떤 분이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에 출연시키면 안 되겠느냐 해서 PD가 딱 한 번 출연을 시킨 바 있고,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에 패션 관련 코너의 고정 출연자로 약 석 달 간 출연을 합니다.]
양대 공영방송 노조의 연대 총파업은 2012년 이후 5년만인데요. 사측도 강대강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는 "제작거부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고, MBC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파업은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번째 < 원세훈 최종선고 D-1 > 두번째는 < KBS·MBC 총파업 임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