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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교 학기 초 공문 줄이기…교육부 권한 이양 첫발

입력 2017-08-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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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중등 관련 교육부의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넘겨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교육자치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 학기 초에 일선 학교들에 집중적으로 내려가는 교육부의 주문 서류를 줄이는 겁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면 일선 학교엔 공문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3월 신학기 이후 내려가던 지침을 전년도 11월까지로 당겨 학기 초엔 교사들이 수업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현정/교사 : 아이들과 수업에서 있다가 또 와서 바로 그런 업무들을 받았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교육부의) 그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또 230개 영역, 1000여 개에 이르는 세부사업을 5개 영역 19개 사업으로 개편하고, 사업 신청은 기존과 달리 학교와 교육청이 먼저 만들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라 분류만 다시 한 것이서 업무가 오히려 늘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 비율도 현행 4%에서 3%로 줄여 시도교육청의 재량권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청과 권한 주체가 모호한 법령 등을 개정한 뒤 이르면 2019년부터 초중등 관련 업무를 일선 시도 교육청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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