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야 "실패한 정책 판박이" 비판에…청 "당시와 상황 달라"

입력 2017-08-03 20:58 수정 2017-08-03 21: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야당들은 이번 대책이 노무현 정부 때 대책들과 판박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 수립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한 뒤 "명백한 실패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당시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8·2대책이 노무현 정부 때 판박이라 실패할 것이란 비판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킬 시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수석은 최근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가 제공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내걸었던 '초이노믹스'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권은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중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한국당은 8·2대책 법제화에도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양도세 인상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조치는 실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빗발친 문의에 은행 '진땀'…"하반기 8만6000명 대출 영향권" '투기와 전쟁' 첫날, 시장은 눈치 싸움…일부 급매물도 은행 창구서도 한때 혼란…'주택 대출' 어떻게 달라지나 대출 확 조이고 양도세 늘리고…'규제 3종세트' 총동원 뜨거웠던 강남에 '찬물'…현장선 "거래 사실상 끝났다" 내일부터 효력 발생…투기 차단 '그물망 대책' 위력은?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