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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는다…정부, 오늘 고강도 대책 발표 전망

입력 2017-08-02 08:06 수정 2017-08-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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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가장 주목되는 뉴스는 정부가 발표하는 고강도 부동산 종합 대책입니다. 일부 과열 지구를 겨냥해서 청약과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졌고, 결국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8·2 부동산 대책이 되겠죠.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의 핵심 문제로 보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투기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 지구 지정은 물론이고, 요즘 성행하고 있는, 전세를 끼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침& 첫소식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인 어제, 당정협의를 앞둔 여당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지금의 과열 양상이 공급 부족보단 투기 수요 탓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까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재건축 분양권 거래가 막히고 대출도 집값의 40%로 제한되는 등 14가지 규제가 따라붙는데, 과열 핵심 지역인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집을 살 때 돈을 얼마 주고, 어떻게 마련할지 지자체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최근 성행하는 갭투자 등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대책으로 언급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등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일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보유세나 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언급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 청약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과열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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