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쟁점으로 떠오른 '미필적 고의', 법원의 판례를 보면…
입력 2017-07-09 20:21
허위 가능성 염두에 뒀다면 미필적 고의 해당
BBK 의혹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적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허위 가능성 염두에 뒀다면 미필적 고의 해당
BBK 의혹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적용
[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이준서씨의 행위를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봤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법원은 허위사실 가능성을 알고도 비방 목적으로 공표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처벌해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불법적이거나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가 알려온 제보가 허위 사실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방조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검증없이 그대로 제보를 발표할 경우,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던 상황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나,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대리 신검을 받았다고 퍼뜨렸다가 기소된 사람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제보 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영장 청구…공범 혐의
이준서-이유미, 계속 '엇갈린 진술'…결국 대질 신문
국민의당, 결국 '국회 보이콧'…'명분 약하다' 의견도
검찰, 이용주 의원 보좌관 조사…'당 보고 라인' 수사 확대
"이준서, 선거 이기면 게임 끝이라고…" 자료 독촉 의혹
안철수 '긴 침묵'…"사과할 시기 이미 놓쳤다" 비판도
취재
영상편집
정원석 / 국제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월클뉴스] '관광객 폭증' 일본, 여권 보유율은 '17%' 불과…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사랑이 잔인한 게 아니라 삶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박수민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민주당 '언행 주의보' 속…강득구 '탄핵 추진 행사' 후폭풍
영상편집팀 박수민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