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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언급한 안경환 "총장직, 현실·이상 조화"

입력 2017-06-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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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오늘(12일)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인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 구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 자택 앞에서 후보 지명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안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무부 내부의 검찰 간부들 보직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안경환/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자원이 들어가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법무부 국장과 실장 10명 가운데 9명이 검사입니다.

법적으로도 법무부 과장급 이상 65개 직책 가운데 22개는 검사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장악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03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시절, 법무부 고위직을 외부 변호사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만큼 성의있게 개방적으로 논의해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직의 외부 개방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되지 않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자신도 그렇게 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인적 쇄신 예고와 함께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의 안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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