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이 너무 적어서 반년도 못 간다고 합니다. 반면 전기차 보급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남아돌 지경이라고 합니다.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5월까지 전국적으로 5만 5000대의 노후 경유차가 폐차됐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국 폐차장은 차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폐차 실적이 뚝 끊겼습니다.
이미 대부분 지자체 지원금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남준희/폐차장 운영 : 주소가 어디냐고 여쭤보고 거기는 예산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분들이 왜 예산이 떨어졌느냐 묻죠. 화내시면서 전화 끊죠. 기다리겠다고…]
2005년 말 이전 등록된 디젤 RV차량을 폐차하면 폐차보조금은 최대 165만 원. 여기에 고철비와 신차 구매 시 세금과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37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혜택을 외면하고 스스로 폐차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예산은 2013년 23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늘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은 230억 원에서 10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차종만 인기를 끌다 보니 대기 수요까지 몰려 지난해 배정된 예산 중 560억 원이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오염물질을 내뿜고 다니는 노후경유차 폐차가 더 시급한 만큼 예산 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