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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을만한 인물이 없다…부처별 '맞춤형 기준' 준비중

입력 2017-06-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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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하면 지난주 화요일에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와대 발표가 있은 이후 일주일 넘게 인선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따르려니 인물이 없다는 고민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더 엄격히 따질 부분을 정하는 이른바 맞춤형 인사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가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구체화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안에 부처별 특성에 따른 가중치 인사 원칙 반영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기초질서 준수 여부를, 교육부 장관은 논문 표절 여부 등을 더 엄격히 따지겠다는 겁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TF 내 검토는 거의 끝났고 내부 보고와 외부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는 빠르면 이달 중순 안에 새 기준을 확정해 남은 인선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인사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대부분 이 시대를 살아온 문화가 있어 높은 검증 기준에 맞는 인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여전히 완비되지않아, 검증 작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때문에, 지난달 3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공개한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인선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감안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 첫 내각 구성은 빨라도 다음달이나 완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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