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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18부 5처 17청' 골격…핵심 공약 반영
입력 2017-06-05 20:58
수정 2017-06-05 22:07
안전처 '해체'…해경·소방청 '부활'
4대강 되돌리기…환경부가 물 관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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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해체'…해경·소방청 '부활'
4대강 되돌리기…환경부가 물 관리 전담
[앵커]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18부 5처 17청'이라는 골격이 나왔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급조했던 국민안전처가 폐지됐고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갑자기 없애버렸던 해경이 부활했습니다. 소방청도 신설됐습니다. 소방관 본인들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였던 소방관 처우 문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또 4대강 사업 이후 악화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여당이 첫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재난 안전기능 강화 등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격하됐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이 다시 독립 기관이 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해체하고 재난 안전 등 남은 업무는 행정자치부에 합쳐져 행정안전부로 이관됩니다.
국토부와 환경부에 분산되어있던 4대강 보 관리 등 전반적인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지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놓고 두 달 가까이 공방을 벌인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대야 관계를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야권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도 '최소한의 개편' 방침에는 긍정적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정 운영이 안정되면 내년에 이뤄질 개헌과 맞물려 추가 정부조직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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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 모바일콘텐트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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