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약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늘 말씀드리는대로 현실성이 문제입니다.
제자리 걸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이 달라져야 하는지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대선 주자들 역시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 임대주택 확충'을 들고 나왔습니다.
매년 12만 가구에서 17만 가구까지 공급 숫자만 다를 뿐 하나같이 공공 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재원과 대지 마련 계획,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칫 이번에도 선거 때만 목소리를 높였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엔 흐지부지되고 마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내세운 공공 임대주택 건설 공약을 3분의 2도 못 지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집을 지을 재원과 부지 때문에 정책 실행이 더뎠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 국책 팀장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스스로 채권발행을 한다든지 주택도시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시민들은 단지 집을 더 짓는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이혜미/경기 수원시 화서동 : 공공임대 주택의 숫자 확대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역세권 같은 곳에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만/서울 성산동 : (공공 임대주택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이나 방안들을 공약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