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년 동안 줄어든 대학 입학 정원이 4만명 가량입니다. 정부가 4년 뒤인 2021년까지 5만명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년 동안 4만 명이 넘는 대입 정원 감축을 유도해 온 정부가 앞으로 대입 정원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차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대입 정원 5만 명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학생수 급감과 같은 미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올해부터 들어가는 구조개혁은 2단계에 걸쳐 평가합니다.
1단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돼 2단계 평가를 받지 않고 정원 감축 작업도 벌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2단계 평가를 해 하위 3단계 등급을 매기는데, 최하위 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 대학별로 자율적인 통폐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영/교육부 차관 : (대학별로) 통폐합하는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하고 스스로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조개혁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강도 높은 정원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