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정치권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 보여줘"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가장 큰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물증 확보에 실패했던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영장 기각이 오히려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4시간여 대치 끝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집무실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확보에 실패한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공정위 등 공직자 '찍어내기' 인사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실제로 어떻게 연락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민애/변호사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바로 집행이 되었더라면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검은 지난 16일 각하됐던 '압수수색 영장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도 항고할지 검토 중인데, 이 역시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