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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문서 공개 불복…커지는 이면 합의 논란

입력 2017-01-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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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과정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죠. 그래서 10억 엔의 조건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협상 내용을 밝히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문서는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12차례의 한·일 정부 국장급 협의 전문입니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왜 사과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면서 정부에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항소심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지연시켜서 10억 엔이나 소녀상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를 문제삼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인 뒤 2주째 귀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10억 엔 출연과 소녀상 철거가 패키지 사항인 듯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 내용 공개를 다시 거부하면서 이면 합의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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