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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뇌물죄 '피의자'"

입력 2016-12-22 18:50 수정 2016-12-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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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수사에 돌입한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명시한 건데요. 뇌물 혐의에 있어 두 사람이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또 특검은 이를 위해서 40년에 걸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관계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오늘(22일) 야당 발제에서는 '정공법'을 택하고 있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 과연 최장수 중수부장 출신답습니다. 검찰로부터 칼자루를 넘겨받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박 특검은 주변 수사가 아닌 목표물을 향해 바로 치고 들어가는 '정공법'을 선택했습니다.

공식 수사 첫날 꺼내 든 압수수색 영장엔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명시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정부 고위 관계자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대통령을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칭한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한몸'이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퇴로'를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안 답변서에서 "최순실과의 친분을 이유로 최 씨의 책임을 대통령 책임으로 구성하는 건 연좌제"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러자 "두 사람이 사실상 친족이냐"며 이같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지난 19일) :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뒤집어쓴다, 라는 뜻일 텐데요.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은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 라는 뜻인 것인지…친족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시거나,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시거나…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죄가 없는 사람이 범죄자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연좌제는 이번 수사와 상관 없습니다.

검찰이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혐의에서도 '공범'임을 천명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 첫날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을 겨냥한 것도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였고 대통령이 관여했음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특검은 또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죄' 혐의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재산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자금이라면 대가성이 없어도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재산 관리 등 돈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즉 최 씨와 아버지 최태민의 재산 형성 과정의 본질을 직접 파고 들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관계처럼 말이죠.

내꺼인 듯 내꺼 아닌~내꺼 같은 너~
니꺼인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
순진한 척 웃지만 말고 그만 좀 해~너~솔직하게 좀 굴어봐~
<썸 -="" 소유·정기고="">

이제부턴 대통령과 최태민 씨와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1975년 영애 시절 박 대통령을 처음 만난 최 씨는 구국선교단을 설립해 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습니다.

78년 새마음봉사단에서는 박 대통령은 총재, 최씨는 명예총재 자리에 오르며 인연은 쭉 이어져 오는데요.

최 씨의 양아들이었던 조순제 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조순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74회) : 그땐 돈 천지지, 아 돈 많았어.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 다 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구국선교단 돈 관리는 누가했습니까?) 전부 다했지. 최(태민)가, 돈은 철저히 최(태민)가 다 관리했습니다. 근혜가 그렇게 시키고, 절대 누구 맡기지 말라고…]

증언을 보면 박 대통령이 최태민씨를 '절대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1994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최태민 씨의 부고 기사입니다.

"최 씨는 최근까지 근혜씨의 생활비를 대주며 재산관리인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씨의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금까지 베일에 싸였던 인물이다"

이쯤 되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재산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10.26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을 최태민 씨가 관리를 했고, 이를 최순실 씨가 이어받았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소위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입증한다면 최 씨에게 간 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뇌물죄 '피의자' > 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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