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마지막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누리과정 예산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연 5000억 원 가량을 지원해 왔습니다. 추가로 5000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여야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최대 2000억 원 정도만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늘리는 경우에는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정부 태도 변화에 따라 내일(2일) 400조 원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안도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면 증세법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관련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과반이 넘는 야당은 증세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