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탄핵. 지금 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 빠르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윤영탁 기자가 지금 간단히 얘기했는데 일단 탄핵안 처리, 특검, 국정조사 모두 이번 주에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기자]
우선 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리면 야당이 오는 29일까지 특별검사 2명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사흘 이내에 1명을 임명하게 되면 그때부터 특검 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30일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야권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표결 처리를 목표로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슈퍼위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큰 현안들이 역시나 많고요. 이번 주에 이르면 탄핵안이 가결이 될 수도 있는데 탄핵안 내용은 확정이 됐습니까?
[기자]
국민의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탄핵안의 초안 작성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내일 오전 각 당의 초안을 완성한 다음 단일안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29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한 뒤 30일에는 발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때 특히 뇌물죄 적용을 놓고 양당 모두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되면 탄핵 사유는 훨씬 확정적이 되고 커질 수가 있겠는데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래도 심의 기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게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최대한 국회에서 탄핵안을 빨리 가결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핵 찬성의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이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9일 마지막 본회의 전에는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게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일 본회의 예산안을 처리하고 9일 탄핵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안은 비박계의 제안이 있었다라는 말을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게 되면 탄핵 시계가 그때부터 돌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에서도 좌고우면할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이렇더라도 가결 정족수의 기를 새누리당 비박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막판까지는 조율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은 그렇고 특검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된다는 거죠.
[기자]
대통령이 지난 24일 특검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하면서 5일 이내에 야당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 두 명의 후보를 합의한 다음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후보는 두 당 모두 한 자릿수로 좁혀져 막판 두세 명으로 압축 중인데요. 내일 중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압축된 후보들을 제시를 하면 대기업 관련 수사가 포함됐기 때문에 대기업을
변호한 전력이 있는 변호사 등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같은 사유 등을 철저하게 따져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럼 2일에는 특검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예정대로라면 2일이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법적 시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
특검법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특검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문제삼아 임명을 거부하거나 임명을 하더라도 수사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수사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나 청와대에서 그 중립성을 문제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정조사는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기자]
우선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그리고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등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과 7일에는 1,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최대 관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의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야당은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평행선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이 비박계, 친박계 모두 마찬가지로 대통령 증인출석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국정조사 국조위원들은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는 부정적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증인채택 여부가 이번 국정조사의 뜨거운 감자로 여야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부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