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어제(11일) 오늘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비대위원장/국민의당 (어제) :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우리 해경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잘하던 해경을 해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도 "해경을 없앤 게 문제"라고 밝혔고, 국회 상임위에서 '해경 부활'을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고속단정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이 해경 해체 때문인가, 팩트체크에서 검증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해경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기자]
정치권에서 그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죠.
그동안 상황변화부터 짚어볼텐데요. '해경'은 2014년까지 해수부 밑에 '해양경찰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해양경비본부'로 편입됐습니다.
이번 일이 '해경 해체' 때문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조직개편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말합니다. 차, 포 다 뗐는데 제대로 바다를 지키겠냐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먼저, 해경 해체 전후의 인원 비교해보겠습니다. 2014년 해경 8784명, 현재 해양경비본부 9155명. 오히려 숫자가 늘었습니다.
[앵커]
해경이 아예 없어진 걸로 알고 계신 분도 꽤 되실텐데…오히려 인원이 400명 가까이 늘었네요?
[기자]
네. 예산도 보겠습니다. 2014년 1조160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해양경찰청 시절이나 지금이나 차관급이 조직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 최고 계급이고요.
여기에 법으로 해경본부장의 독립적인 인사, 예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해양경비의 임무는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체 전 '해경'이나 지금의 '해경본부'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라 숫자나 예산 면에서 오히려 늘었네요.
[기자]
그래서 '해경 해체'로 규모가 줄었고, 이런 이유로 침몰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사기 문제'나 '재량권', '지시보고'도 고려는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경비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라인이 하나 늘어난 셈이 된건데요.
그러나 이걸 감안하도라도 해경 해체를 본질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여전히 무리입니다.
[앵커]
그러면 뭐를 본질적인 원인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현장에서 긴박한 순간에 왜 대처를 못하느냐,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기자]
답은 현장에 있잖아요?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시죠.
[김현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현장 요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주라 이거에요.]
현장의 판단은 결국 지휘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2014년과 올해, 지휘부의 함정 근무 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김재원 의원실과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면 50%로 똑같습니다.
절반이 현장 경험 없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상황보고서도 한 번 보시죠. 박남춘 의원실 자료입니다.
15시8분에 침몰했고, 48분 뒤에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됐고, 침몰 2시간5분 뒤 청와대에 '이메일'로 보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해경청으로 따로 나와있느냐, 국민안전처 산하본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겠군요.
[기자]
운영이 중요한 측면이고요. 해경 해체만 가지고 본질의 문제를 호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기사 제목을 몇개 뽑았는데요.
"한국 해경 겁 안나" "살려내라 해양주권"
이거 최근에 나온 기사같지 않습니까?
"주권 침몰" "간 큰 중국 불법어선…"
이것도 최근같죠.
왼쪽이 2008년, 2011년. 오른쪽이 올해 기사 제목입니다.
해경일때나, 그렇지 않은 지금이나 중국어선은 여전히 난폭하고 현장의 대응도 비슷한데 2014년에 해경 해체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근본적인 해법이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논리로 또 정반대의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해법을 찾을 정치권이 보다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어야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