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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7%에 불과…한반도 건축물, 지진 '무방비'

입력 2016-09-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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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진이 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강진을 겪은 다음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설계 상태를 보니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전국 건축물 중 불과 7%만이 특히 개인주택은 겨우 3%만이 내진설계가 돼있습니다. 뒤이어서 일본의 현실도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지진 빈발국이긴 합니다만,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민중 기자와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1970년대 말에 지어진 주택과 상가들입니다.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이 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물들입니다.

[주민 : 겁은 나죠, 겁은 나는데… 불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공식적인 내진설계율은 대상 건축물의 33% 수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곳은 '3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한정됩니다.

그나마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예외입니다.

이를 포함해 700만 동의 전체 건축물로 확대하면 6.8%에 불과합니다.

단독 주택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비율도 3.4%에 그쳤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피소 역할을 주로 하는 학교는 15.8%만이 내진설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진설계 기준도 병원이나 방송국 등 특등급 건물은 규모 6.5 이상, 그 외 건물은 5.5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진기준 강화와 함께 기존 건물도 개보수 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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