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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만 돌려받아도 좋다"…누진제 소송 6000명 육박

입력 2016-09-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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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이 덮친 올 여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6천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누진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원만 돌려받아도 좋으니 꼭 이겨야겠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5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5368명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은 무효이니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2년 전에 21명의 소비자가 시작한 이래 7차례에 걸쳐 609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여덟번째 소장이 제출되면서 원고는 이제 6000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김경자/8차 소송 참여자 : 700kWh가 넘어서 32만원 나왔어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서민들이 돈을 더 내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1차로 소송을 냈던 21명은 최근 1인당 청구액을 당초 60여만원에서 10원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한전 요금체계의 부당함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란 생각에서입니다.

[곽상언/변호사 (소송 대리인) : (첫 판결에서 승소한다면) 정부에서도 앞으로 더이상 이렇게 위법한 (전기요금)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오는 22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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