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10원만 돌려받아도 좋다" 5천여 명, 누진제 추가 소송
입력 2016-09-05 20: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이번 여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오늘 소비자 5000여명이 추가로 누진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10원만 돌려줘도 좋으니 이겨야겠다"고 소장까지 변경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5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5368명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은 무효이니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2년 전에 21명의 소비자가 시작한 이래 7차례에 걸쳐 609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덟번째 소장이 제출되면서 원고는 이제 6000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김경자/8차 소송 참여자 : 700kWh가 넘어서 32만원 나왔어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서민들이 돈을 더 내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1차로 소송을 냈던 21명은 최근 1인당 청구액을 당초 60여만원에서 10원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한전 요금체계의 부당함을 인정받는 게 우선이란 생각에서입니다.
[곽상언/변호사 (소송 대리인) : (첫 판결에서 승소한다면) 정부에서도 앞으로 더이상 이렇게 위법한 (전기요금)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오는 22일 나옵니다.
관련
기사
전기요금에 '숨 쉬기 힘든' 환자들…할인혜택도 '야박'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온라인청원 10만명 넘게 서명
시간·계절별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실효성은 '의문'
시민 5000여명, 한전 상대 26억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제기
촬영
영상편집
장후원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역대 최장' 금리 묶은 한은…가계빚-집값 '인하 걸림돌'
렌즈를 통해 보이는 삶을 기록합니다. 진실을 기록합니다.
이메일
홍여울 / 영상편집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이재명 구형에 '법 왜곡죄' 맞불…"방탄 입법" 비판 목소리
영상편집팀 홍여울 편집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