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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액 1조 육박…수십만 근로자 우울한 한가위

입력 2016-09-05 08:46 수정 2016-09-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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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올해 체불 임금이 지난달 말까지 1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경기불황과 조선,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8월 말까지 체불된 임금이 9천4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진정한 근로자는 21만4천 명에 이릅니다.

올해 전체 임금 체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조 34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보다 상황이 그나마 나았던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이웃 나라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올해 임금 체불이 급증한 것은 경기 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협력 업체가 자금난에 빠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불경기가 닥치면 임금 체불부터 하는 잘못된 기업 문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체불액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부가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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