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표만 고려한, 속이 뻔히 보이는 '수권 코스프레'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는데요.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김성식입니다.]
[앵커]
오늘(3일) 뉴스가 넘치기 때문에 긴 시간 연결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요. 9월 초에 국민의당도 세제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예를 들면 오늘 비판하신 대로 표가 안 되는 안도 들어갑니까? 더민주에 대한 비판은 그렇게 하셨는데.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복지를 조금씩 늘려가자는 게 그동안 야당의 주장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담도 늘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뿐만 아니라 지금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내면서 고소득층도 더 내게 하는 그런 세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말씀은 고소득층은 워낙 사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물리겠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더민주가 표 계산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면세점 이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세금을 걷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3년 전만 해도 조금씩 소득이 늘어가고 또 과표를 조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약 30% 초반대만 면세점 이하였고요. 많은 70%에 가까운 근로자들께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세금체계가 왜곡되면서 한 48% 정도가 세금을 안 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 하면 그분들한테 인기는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세입기반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해마다 약 30조의 가계부 펑크가 나고 있는 것도 그런 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숫자로 따지자면… 죄송합니다. 숫자로 따지자면 20%포인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안 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세제개편을 잘못함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세금을 내면서 주권의식을 가지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그렇게 해서 균형잡힌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갈 때 정치권의 합의도, 국민적 합의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건 당내에서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입니까?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큰 틀에서 저희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세제개편안을 이야기할 때 모든 정당들은 표 안 되는 이야기, 표 되는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장차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부담이 좀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런 가운데 부자들은 더 좀 많이 내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인세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지금 너무 현 정부 들어서 공작가계부, 현실가계부 너무 적자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수가 좀 늘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것을 실효세율 인상을 통해서 할 것인지 세율 인상을 통해서 할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중부담 중복지의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한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지금 시뮬레이션 중입니다. 조세부담에 대한 시뮬레이션 중입니다.]
[앵커]
오늘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내용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거의 반대하고 계신 입장인데 더민주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잠깐만 풀어주시고 끝내도록 하죠.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사드는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할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안이거든요.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공론화를 해 나가고 국회의 비준동의 촉구 과정을 통해서 처리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태도가 불분명한 현재 더민주의 태도,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철회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쉽지는 않지만 지금 그동안 국민의당이 외롭게 문제제기를 할 때는 찬성하시는 국민이 좀 적었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사드 철회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져있거든요. 더민주가 올바른 노선에 선다고 한다면 철회할 수 있는 국민적 힘. 그래서 종합적으로 외교, 안보, 경제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자꾸 질문이 생각이 나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말해서 사드 문제를 국민의당이 매우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슈라면 지금 야권이 8개 안에 대해서 왜 공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국회 내 구성하자고 야3당이 합의를 모았습니다. 국민의당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요. 국회 내에 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시작한다면 국민들께서 찬반에 대한 입장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 비준까지 거친다고 한다면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