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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난관은 많지만…두 야당 공조 땐 '증세 가시권'

입력 2016-08-02 20:12 수정 2016-08-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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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은 분명히 난관도 존재합니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 아직 거리를 두고 있고, 상임위의 심사도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야권이 공조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여당 측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민주가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우선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을 우회해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증세에 따른 세입 규모를 총괄하는 최종 관문이 예결산특위인데 이 특위위원장을 더민주 의원이 맡고 있는 것도 자신감의 배경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칠 경우 관건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왜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 어디서 지출이 늘어나게 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일단 개정안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의 증세 공방전은 야권 공조의 향배와 맞물려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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