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조의 추경예산 중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바로 지방재정 보강용 3조 7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이 돈이 경기부양을 위해 쓰이길 바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돈 쓸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어디에다 쓸지를 두고도 정부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경액 중 3조 7000억 원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건 이번 추경 재원이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국세를 국가 예산에 쓸 경우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도 각각 20% 정도를 할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정된 3조 7000억 원의 사용처 역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정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같은 추경 목표에 맞춰 빨리 집행하길 바라지만 지자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자체 A관계자 : 어떻게 쓸 건지는 좀 더 봐야겠죠.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 B관계자 : 의회 심의와 의결(하려면) 편성해서 제출(해야 하니까) 아무리 빨리해도 한 달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
지방교육청과는 갈등 조짐도 보입니다.
[송언석 제2차관/기획재정부 : (교육재정 교부금을) 누리과정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개라며, 독자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반발합니다.
지방에 지급된 돈은 전체 추경의 40%. 지자체나 지방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이뤄내지 못하면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