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정책 담당 부서를 하나 더 두도록 한 직제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복지부에 하나의 과밖에 없어 종합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거지만, 그래도 미흡하다는 게 다수의 평가입니다. 복지부 차원을 넘어 주거와 고용 등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설치가 불발됐기 때문이지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얼마 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짜깁기한 데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들어설 서울 문래동 부지입니다.
전용면적 50여 ㎡인데 보증금 1억원에서 2억 원, 월세는 50만 원에서 85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민정원/서울 문래동 공인중개사 :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월 50만 원에서 85만 원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뉴스테이는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난해 말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넣은 핵심 정책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현안 보고서에서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높아 신혼부부에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5대 노동 관련 입법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은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 가정 양립 정책도 노사정 합의가 선행돼야 할 어려운 문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정책이 직접적인 해법과 동떨어진 기존 정책 나열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부처 간 협업과 이견을 조정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