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가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는 왜 할 수 없느냐 이것 때문에 구글맵에 대한 관심이 요즘 높죠.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이제는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사플러스에서 오늘(19일)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의 한 포털사이트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입니다.
건물 이름부터 도로명, 지역 명칭 등 자세한 정보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반면 구글 지도는 같은 지역을 소개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을 이용해 상암동 JTBC 빌딩부터 서소문 중앙미디어빌딩까지 길 안내를 받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와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기찻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법 상 지도 데이터는 국외 반출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에 구글은 2007년부터 10년째 우리 정부에 상세한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엔 법률이 일부 개정돼 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이 동의하면 국외 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지난달 우리 정부에 다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안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 국내 지도의 구글 탑재에 대해서 국방부는 안보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정부 부처에선 구글 위성 사진에 드러나 있는 국내 보안 시설들을 가리면 '지도 데이터'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도 데이터'와 '위성 사진'을 겹치면 보안시설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지도'와 '위성 사진'은 별개 문제라며 보안 시설을 가릴 순 없다고 주장합니다.
[권범준/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 우리만 지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미 다 퍼졌다.]
현재 인터넷에서 구글처럼 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수백개 업체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국내 각 지역의 위성 사진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국내 위성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주요 안보 시설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반면 국내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엔 같은 시설이 숲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도를 겹치면 정밀 위치와 함께 도로명, 건물명 같은 구체적 정보를 그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두 지도를 겹치니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강영옥 교수/이화여대 지리교육과 : 마음만 먹는다면 상세한 영상을 찍어서 활용을 하는 거는 거의 문제가 아닌…]
하지만 정부는 지도 데이터를 공식 반출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통일 사무관/국토지리정보원 : 구글은 세계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국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출되었을 때에는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