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는 조금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기도 하죠.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국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드 배치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를 흔드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기도 합니다.
문제제기 당사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연결해서 의문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구 순화동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드 배치의 기본적 목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지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얘기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사드를 배치하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지금 국방부 얘기는 이게 한미동맹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다. 순수하게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다, 이렇게 매우 제한적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2.0, 방금 말씀하신 미국 권위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순수하게 지역방어에 국한되는 사드는 존재하지 않고 이게 전세계 사드, 이지스, 패트리어트 해서 모든 미사일 방어자산이 통합적으로 상호 네트워킹, 즉 연결돼서 미국 본토에서 이것을 통제한다. 이런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드는 현재 계속 진화하는 무기입니다. 이게 지금 한반도에 배치될 때는 당분간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일 수 있으나 멀게 보면 장차 미국의 중앙컴퓨터가 주된 전세계 미사일 방어를 관장하고 한국에는 그중의 하나의 단말기를 배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미국이 전세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구성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의미를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사드 배치 의미가 달라집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한반도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종합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 속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드 배치가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김종대/정의당 의원 : 우리가 편입된다기보다는, 그거는 먼 훗날 얘기겠지만 지금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범세계적 미사일 방어의 일환이다. 즉 한반도 방어의 범위를 초월해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나중에 한국군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MD편입이냐, 아니냐 그 기준과 관련해서 군이 내세운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은 양국 MD의 연동시스템을 통합하고 단일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수반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한미간에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앞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지난 6월 28일날 한미일 3국이 공동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을 이미 2년 전 2014년 12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했던 모든 훈련이라든가 약정하고 다 통합이 돼서 결국은 한미일이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를 하는 하나의 단일한 작전체제로 향한 진화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즉 한미일의 군사적인 결속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사드의 하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첫 걸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만큼 미국이 일관되게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미일 미사일 공동방어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고위 관료들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주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방부하고는 비록 말은 다르지만 어쨌든 사드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관리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더 유념해서 보고 이것이 장차 적용될 수 있는 한미일 군사결속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입니다.]
[앵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얘기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사드는 사거리 3000km 이하의 단거리 혹은 준중거리 미사일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물리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미국 MD시스템의 일환으로 의미를 두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반론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MD, 즉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미 본토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미국 본토 방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종말단계죠. 한반도 방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순수하게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단독으로 통제하는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미 본토와 동맹국방을 위해 전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 즉 통합된 통합미사일방어 요격시스템을 갖추겠다, 이것을 MD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본토에는 우리가 레이더를 통해서 조기경보 역할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통합된, 이 전체 MD시스템이 미국 방위에 도움을 주면서 한반도 방위에도 역할을 한다, 이거거든요. 이걸 바로 미국은 MD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층방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 본토 방어냐 아니냐 이것은 약간 빗나간 논란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드는 평시에는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이 지휘한다. 그러니까 전시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평시 운영권을 가지고 군사주권 운운하는 것은 좀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떻든 미국 MD편입이라고 한다면 평시운영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적어도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평시운영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전시와 평시가 구분이 무엇이냐. 대략 데프콘3라고 하는 비상사태를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 이 전쟁 초기라는 것이 전시냐 평시냐가 아주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전평시의 지휘권이 나뉜다, 운영권자가 다르다. 이렇다면 지휘 통일이 안 돼서 이 사드 운용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드는 누가 뭐래도 미국 무기거든요. 한국이 그 운영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모르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지휘가 통합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굳이 전평시를 나눠서 언제는 한국군 공군작전사령관이, 언제는 미 7공군사령관이 각기 명령권자가 달라진다고 하면 무기체계로서의 가능성은 굉장히 저하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평시 운영 개념 자체는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방부 공식 입장대로라도 사드가 배치한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즉 운영개념 절차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건 사드 배치 이후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바로 사드에 대한 가장 비정상적인 일면입니다. 운전면허를 안 땄는데 자동차를 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즉 운영 개념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드 배치하고 그 뒤에 결정하겠다, 이게 지금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앵커]
내일 사드 배치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이 국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총리라든가 한민구 국방장관, 또 외교부 장관도 나와서 답변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오늘 나온 내용들 내일 질문하실 거죠?
[김종대/정의당 의원 : 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비정상성, 그 다음에 배치를 결정하고 나서 그제서야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이런 어떤 뒤바뀐 순서, 또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정치적 배경,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생각입니다.]
[앵커]
제가 드린 질문은 이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당연히 질문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