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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적 사항" 발언

입력 2016-07-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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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10일) 사드 배치가 군사주권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한 장관이 거론한 이른바 '군사 주권론'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군사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는 군사주권적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당당히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드가 주변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장관은 또 "사드는 평시에는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전시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운용하게 된다"며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는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군사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스리랑카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미국과 한국을 향해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드 운용 주체가 미군임을 감안한다면, 군사주권 논리와 거리감이 있다는 반론도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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