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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서별관회의 집중 추궁…"정부, 정치적 책임 숨겨"

입력 2016-07-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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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어제(4일) 경제 분야에 이어 오늘은 비경제 분야로 이어집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부실덩어리인 대우조선에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결정된 곳이 산업은행이 아니라, 서별관 회의였다는 주장을 앞서 전 산업은행장이 했었고, 어제 이 문제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회의록을 하나 남기지 않는 이 회의에 대해 야당에서는 유령회의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회의록 하나 없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식 명칭조차 없는 유령회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총리실의 감찰도 요구했습니다.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회의록 문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료의 진위 확인을 피하다가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임종룡/금융위원장 :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부는 서별관회의라는 블랙박스 속에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숨겼습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원래 정책 결정 전 관계기관이 협의를 하는 비공개 회의"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현실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공적자금 투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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