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은 휴직 상태에 들어가서 사실상 자리를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 그는 전 산업은행장입니다. 부실덩어리 대우조선해양에 감독 책임을 졌었지요. 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것이 산업은행이 아니라 서별관회의였다고 폭로하면서 이미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4일)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나온 얘기로만 보자면 말그대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 집중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였는데, 바로 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밀실회의'라는 항간의 비난을 넘어서, 오늘은 야당에서 '유령회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런 표현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공적자금, 그것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날린 마당에, 정책 결정을 내린 과정과 근거, 그리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그동안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는 '밀실회의'였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은 아예 '유령회의'라는 표현도 나왔더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식회의 명칭조차 없는 유령회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회의록조차 없는 상황을 의식한 표현인데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회의가 "투명성·책임성 없이 진행됐다"면서 "총리실이 감찰해 책임질 사람이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서별관회의는 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는 자율적인 회의"라면서도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앞으로 작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서별관회의 자료가 오늘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들이 이걸 다루겠는데. 왜 작성을 안 한다, 안 보여주려 하는 겁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건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처음에는 "잘 모르는 자료"라고 답했다가, 나중에는 "형식은 동일한 것 같다"고 말해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별관회의는 원래 관계기관장들이 정책 결정 전 협의를 하는 비공개 회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정부는 서별관회의라는 블랙박스 속에 정치적 책임을 숨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결국 정상화에 실패를 했다면, 4조 2000억 원, 그 많은 돈은 사실은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걸 낸 국민으로서는 당시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서별관회의에서 실패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든 정책 결정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룡 위원장은 "사후적 결과를 놓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는데요. 또 "단순히 기업이 살아나지 못 했다고 해서 관계자를 처벌한다면 과연 구조조정을 누가 하겠냐"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과정이 야당이 내놓은 문건 그대로라면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