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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 위헌"…파장 예고

입력 2016-06-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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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30개 주 안팎에서 사실상 낙태금지법이 시행 중인데요.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시설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인 다른 주에 파장이 예상되고, 당장 미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 찬성론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낸시 노스럽/출산권리센터 대표 : 오늘 미국의 모든 여성들은 헌법 기본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이 5 대 3으로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수술실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대부분의 낙태 클리닉은 불법시설로 처벌해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낙태합법 결정 이후 가장 강력한 판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낙태를 제한한 연방법률이 모두 폐지되면서 주 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더 엄격한 낙태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주에 제동을 걸 것이란 분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그 동안 낙태에 대해 찬반 입장 차를 보여온 만큼 대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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