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5시 정치부회의 > 시작하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여당 야당을 떠나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공약파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늘(22일) 정치부회의는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정치권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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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신공항으로 결정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며 사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 "대승적 수용을" "어안이 벙벙"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유승민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습니다.
▶ "환영합니다" "네가 주인이냐"
이른바 욕설 파문 논란을 빚었던 윤상현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오늘 외통위에서 만났습니다. 윤 의원이 환영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네가 주인이냐고 말했는데요, 왠지 뼈있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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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남권 신공항 발표와 관련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부는 용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 두 곳 중 한 곳에 신공항을 짓는 안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지요. 해당 지역의 극심한 반발 속에 정부는 '사실상 김해 신공항'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은 처음 나온 대안도 아니어서 먼 길을 돌아오며 지역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후폭풍이 나오고 있는지, 또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여당 발제에서 짚어보도록 합시다.
[기자]
오늘자 대구 매일신문 1면입니다.
텅 빈 백지 상태에 '신공항 백지화, 정부는 지방을 버렸다'는 글귀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어제 대구가 밀었던 경남 밀양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데 대한 강력한 반발의 표시입니다.
부산 가덕도를 지지해온 부산 지역 일간지 역시 '기만당한 20년 염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김해공항의 확장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번 용역을 했던 거지, 기존 공항이 확장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없던 것을 가지고 국민의 분란만 일으켰던…]
지역 반발이 계속되고 공약 파기 논란까지 나오자 정부는 출구전략을 찾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신공항이다.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발표 직후에도 "백지화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었죠.
국토부 발표 내용을 다시 짚어볼까요.
입지 선정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시나리오에 따라 817~832점 받아서요. 밀양과 가덕도를 큰 점수차로 제쳤습니다.
특히 공항 건설 비용, 즉 증축하는 비용이 4조 원 가량 드는 걸로 예상이 되면서 가덕도와 밀양에 새로 공항을 지을 때보다 최대 6조 원 가까이 덜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비용은 아끼면서, 김해공항에 활주로와 대규모 국제선 터미널을 추가로 만드는 등 사실상 새 공항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다보니 분명, 세금 낭비를 막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께서도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를 수용해주시고… ]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저희 당에서는 김해 신공항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 차원의 모든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이 가능했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새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방치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 용역까지 맡겼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대안도 아닙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공론화된 뒤 10년 동안 입지선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안으로 제시돼왔지만, 불가능하다는 분석 속에 힘을 잃었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용역 결과도 꾸준히 발표돼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의견을 모두 묵살한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를 의식한 신공항 건설 담론을 재차 끄집어 냈고 결국 10년 만에 돌고돌아 '김해공항 확장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새누리당 영남권 중진 의원 대책 회의에선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김해공항 확장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최선의 대안이다, 이러니까 좀…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한, 이런 상태거든요.]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 김해공항 확장 불가론을 폈던 우리 국토교통부가 지금 김해공항확장을 주장을 하고, 이제…이게 과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과거 검토안과는 과정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장안은 기존에 김해공항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 안전성과 소음 문제,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아직도 분명하지 않기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 10년 돌고돌아 김해공항 확장…신공항 결정 후폭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