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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우선, 전문성은 뒷전…'상임위 배치 관행' 우려

입력 2016-06-09 20:26 수정 2016-06-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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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장단을 구성했으니 이젠 상임위 배치가 남았는데 사실 이게 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당선 횟수에 따라 중진들부터 배분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전문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청문회도 수시로 하겠다고 했지만, 한다고 해도 과연 그걸 제대로 소화할 전문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논란에 휩싸인 신동빈 회장에게 생뚱한 질문이 날아듭니다.

[신학용 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지난해 9월 17일) : 제 지역구가 인천 계양구입니다. 계양산이 있습니다. 계속 (롯데) 골프장 하겠다고 고집하실 겁니까?]

전문 지식으로 무장해 지분 관계의 난맥상을 파고 들었어야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할 것이냐'는 등 본질과 상관 없는 질문들이 줄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상임위 활성화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상임위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 조건입니다.

정치권은 상임위원장 선정 단계부터 당선 횟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어 20대 국회도 중진들의 나눠먹기가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상임위 활동 이력과 무관한 상임위원장 비율은 70%에 달했습니다.

정부 견제 능력이나 정책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의회처럼 해당 상임위의 경력을 토대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비중 있게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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