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깐 전문가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원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무튼 쿠바, 아프리카 모두 이렇게 북한을 향한 우리 정부의 압박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렇게 소극적이라면 북한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북한 정권은 사실 정권만 유지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보고요. 북한의 대외교역이 지금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90% 이상이 중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용이 베이징까지 가서 결국은 중국의 대북제재의 틀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순방하신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쿠바, 다 합쳐도 북한의 대외교역의 몇 프로나 하고 있을까요? 아마 한 2~3% 이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중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고. 제재라는 것은 이제는 이 북한을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고 핵협상을 재개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회복해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대박이 되는 통일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근원이 되는 수단이라고 보는데요. 점점 여기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왜냐하면 북핵문제 해결은 전혀 되지 않고 사드문제 가지고 오히려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한·러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한·중, 한·러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 번만 질문드리기로 할 텐데 그전에 교역량 가지고 저도 말씀드렸고 지금 홍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역량만 가지고 이 문제를 갈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에 90% 가까이 기댄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중국에 모든 핵심적인 역할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국제적인, 정치적인 요인들도 많이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쿠바도 만나고 아프리카 가서도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물론 국제적으로 고립감은 상당히 심화될 거는 분명하죠. 그러나 북한은 애초부터 김일성시대부터 자력갱생의 경제, 지금은 자강력제일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김정은이가 하면서 우리는 중국한테도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살아나가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하고 왔거든요. 따라서 이란이나 리비아 같은 나라와 달리 대외적으로 교역도 별로 하지 않고 아예 경제 자체가 자력갱생 경제이고 그나마 교역하는 것의 90%는 중국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더 버틸 거라는 거죠. 리비아나 이란도 30년을 버티고 나서야 미국과 타협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나서 타협했고요. 쿠바는 그것이 60년 정도를 제재했는데. 결국 오바마가 손을 내밀어서 지금 관계 정상화가 된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그렇다면 북핵 문제도 결국은 협상을 통해야 이게 결국 해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겠습니다. 사드 문제인데 지금 일부 보도는 미국하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에 이미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됐고 장소 가지고 논의 중이다'하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물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 단계까지 갔다고 보십니까?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사드에 대한 실무협상 내용은 안 알려져 있지만 흘러나온 걸로 봐서 부지까지도 논의는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드의 한계는 첫 번째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원적인 해결인데 여기에서는 좀 멀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졌다고 해도 사드로 막는다는 거 자체는 북한의 미사일이 1000개인데 48개 요격 미사일로 막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5분 내에 떨어지는데 이건 매우 아주 제한적인 효용만 가집니다. 따라서 북한이 만약에 핵으로 위협화 공격할 때 지금은 미국이 헌법 절차에 따라 도와주게 돼 있는 이 미국의 핵 제공이라고 하는, 핵우산 제공을 조약으로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더 훨씬 확고한 수단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91년 철수했던 전술핵무기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유용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갖는 지정학적 문제,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