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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 검사기관, 일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 인증'
입력 2016-05-25 20:46
수정 2016-05-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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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당초 책임이 없다던 정부가 날이 갈수록 제 발로 끌려들어오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일부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증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전을 보장했다는 건데 책임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유해물질 PHMG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클린업'.
이 제품으로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 제품은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 마크를 받았습니다.
GS리테일의 '함박웃음 가습기 세정제'.
1명이 숨졌고 5명이 피해를 입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같은 마크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해성이 큰 제품은 공장검사 등 까다로운 안전성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지정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확인을 받으면 되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국가가 지정한 시험안전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어떻게 안전하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또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검사 대상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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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후원 / 영상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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