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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엔 신속 공개하더니…탈북 대응 '이중잣대' 논란

입력 2016-05-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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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소식을 두고, 정부의 정반대의 대응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또 탈북했다는 증언이 며칠 전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 정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뒤늦게 사실이다라는 짤막한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불과 한달 반 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정부는 전혀 다르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먼저 임진택 기자의 보도 보시고,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4·13 총선을 닷새 앞두고 열린 통일부 언론 브리핑.

[정준희 대변인/통일부 (4월 8일) :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같은 식당 종업원이 함께 탈북하여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풍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는 해명했습니다.

[정준희 대변인/통일부 (4월 8일) : 대북 제재 상황에서 해외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탈북해 왔다는 것은 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당시 사진까지 공개했던 정부 태도는 총선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했다는 추가 탈북설이 꼬릴 물고 이어졌지만 가타부타 없이 입을 닫았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결국 하루가 지나 탈출 사실만을 확인해줬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외교부 : 탈북민의 안전문제, 주변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구체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180도 태도를 바꾼 정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동엽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처로 인해서 스스로 대북정책의 신뢰성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집단 탈북 공개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했는지 스스로 자인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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