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연말이었죠.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 합병하겠다고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5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반발과 대기업의 방송 시장 독점 우려 때문인데요. 아예 정부 승인 자체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뒤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신청한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 계획에 대해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방송 가입자, 750만 명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보유해 방송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사의 방송사 인수가 처음인만큼 현행 방송법이나 IPTV법으로는 소유 지분 제한 등 독과점을 막을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상황.
때문에 관련한 법 제도를 마련한 뒤로 승인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정/계명대학교 교수 : 통신사가 방송에 들어오면 수평·수직적 결합을 통해 여론을 독과점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법에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합병 이후에도 시장 점유율은 30%에 못미친다며 국내 시장 독점 우려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합병에 대한 정부의 승인 심사 기준이 허술하다며 신규 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