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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수사…수천명 공무원 대상

입력 2016-05-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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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들의 투기장이 돼버렸다는 지탄을 받아온 곳인데요,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대신 1년간 전매금지 기간을 설정했고, 2014년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세종시 조사 결과 분양받은 공무원 9천9백 명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상당수가 미등기 상태에서 프리미엄만 받고 넘겼거나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전매 금지가 풀리지 않은 한 단지의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1년 만에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공무원분들도 눈을 떠서 지금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되레 자리가 안 좋은데도…]

일부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고 거주자 우선 분양 조건을 이용해 추가 분양까지 받아 2중 특혜 논란까지 나옵니다.

결국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거래 자료를 대량 확보하고 이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명단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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