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이 문제로 인터넷 공간이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올해 공무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에 육박했다는 그런 기사 때문인데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죠. 또 반대로 30년 근무하고도 저 액수받기가 힘든데 무슨 얘기냐, 이건 공무원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더 팩트에 가까우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겠죠.
김필규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정부 발표로 나왔던 거죠. 이 액수가?
[기자]
그렇습니다. 매해 이맘때가 되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해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이 어떤지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작년보다 5.1% 많은 월 491만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5892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에 육박했다, 불황에도 쑥쑥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겁니다.
[앵커]
일반 근로자들이, 일반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하고, 물론 이게 다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마는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기자]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앞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더 따져봐야지 될 텐데요.
일단은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전국 100만명 정도 되는 전체 공무원의 세전 연봉을 다 더한 뒤에 사람 수로 나눠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한 달에 200만원 이하 받는 9급 공무원도 있고요.
또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 국무총리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장관급 공무원의 연봉이 1억 2000만원 정도고요.
또 차관급이 1억 1700만원 수준인데 또 여기에 국장급들까지 고위 공무원들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는 면은 분명히 또 있는 거죠.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자료지만 월 소득이 이제 450만원 미만인 공무원 10명 중 6이고요.
또 22% 정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균 월급 491만원이다, 평균 연봉이 6000만원 육박했다라는 기사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제가 아까 질문을 순서를 바꿔서 드렸군요.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일반 기업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출발점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현재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9급 공무원, 1호봉 9급 공무원의 급여 내역을 봤는데 기본급은 134만 6400원에 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한 달에 한 15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해 통틀어서 100만원 정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요.
대기업 대졸 신입을 보면 월 324만원 정도 받고요.
또 중소기업 대졸 신입은 월 20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시작은 중소기업 대졸 신입 초봉 수준이라고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물론 공무원은 9급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보다 높은 급수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는 딱 봉급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러셨죠, 복지포인트, 이런 거. 그런데 이건 하위공무원들한테만 복지포인트 주는 거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앵커]
아까 얘기한 국장급 1억원 이상도 이거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기자]
급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급수가 높을수록 더 받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러면 훨씬 더 높아지겠는데요. 처음에 얘기한 1억 2000 이거보다도.
[기자]
이제 또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공무원직을 선호하게 됐을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평균 근속연수 비교해 보면요. 공무원의 경우 27.8년이란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대기업 직원의 경우에는 1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더 좋은 것은 분명하고요.
또 게다가 퇴직 후 연금이 나온다는 점 또 그 급여가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또 앞서 기사 댓글에 나왔던 것처럼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혜택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안정성은 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기업들은 평균 근속기간이 십 몇 년이라는데 이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십 몇 년 동안 그냥 다닐 수 있는 거니까. 매해 고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더 부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동관 박사/한국노동연구원 : 최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금 동결하는 민간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선호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판의 가능성이 크긴 하겠죠. 직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민간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과연 그게 그 정도로 비난을 받을 정도인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앵커]
이분께서는 약간 좀 공무원 쪽에 우호적인 분이시고. 제가 너무 오해하는 건가요?
[기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비교해 봤다고 이 전문가가 이해를 했는데요.
[앵커]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 근로자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비교를 해 봤더니 2015년 기준으로 83%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2000년도 초반 93%였던 것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이번 기사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역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민간 경제와 고용이 최악인 상황,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에 또 이런 기사 나왔을 때 지금과 똑같은 논란 피하기 힘들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민간과 공무원을 나눠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민간이 그만큼 발전하게 해 준다면 그 봉급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해 줄 사람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