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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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 발표
정부가 내일(26일)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해운 조선업계 등 취약업종이 중심이 될 전망인데요, 국책 은행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협치의 정치가 더 중요한 시기"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 권한 대행이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연정에 대해 협치의 정치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의 연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들은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듣기 역겨운 박근혜 팔기 정치 그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페이스북에 친박계를 전면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들 듣기 역겨운 박근혜 팔기 정치 이제 그만하라면서 박근혜 마케팅하는 정치인이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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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끝난 뒤 조선업과 해운업 분야의 구조조정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과 실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빚을 국민들이 지어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었던 조선업계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여러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현정부가 단기부양책에 집착해 너무 늦게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영화 '빅쇼트' (2015) :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채권은 조만간 쓰레기가 될 겁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이라고요.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2007년과 2008년 미국과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그 과정을 다룬 영화 '빅쇼트'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알면서도 눈감은 채 이익만 좇고 정부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 결국 버블이 붕괴됩니다.
[영화 '빅쇼트' (2015) : 버블이 '버블'인 이유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버블인 거라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금융사들의 행태는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이 돈을 투자은행들이 나눠 먹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돈 누구 돈? 맞습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영화 '빅쇼트' (2015) :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하려는 것 같아. 납세자들을 믿고 그 짓을 한 거야. 몇 년 뒤면 국민은 경제 위기 때마다 하던 짓을 반복할거야.]
영화 '빅쇼트'는 주인공들이 월스트리트를 상대로 벌이는 20조원의 도박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와 부실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로 인해 국민과 노동자는 어떤 상황을 강요받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슬픈 건 이게 영화 속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년만에 한 번씩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이른바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입니다.
1997년과 1998년, IMF 경제위기,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겠다며 아기 돌반지까지 빼서 금을 모았죠. 정부는 공적자금, 즉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말씀드린대로 미국은 위기 속에서 양적완화의 이름으로 6천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지,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 번 보시죠. 왼쪽은 울산광역시의 과거 모습이고 오른쪽은 위기 후의 울산광역시의 풍경입니다. 울산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조선소가 몰려 있는 거제시는 어떨까요? 울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의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거제시도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거제시 조선업체 종사자 : 지금 이 근방 상가는 거의 텅텅 비었어요.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뭐…정말 사람 많이 없어요. 예약 못 하면 못 갈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예약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렌탈을 해봐야 나가지를 않아요. 외국 선주가 없으니까. (그럼 집이 다 텅 비어있는 거예요?) 예, 많이 비어있죠. 그런 집들은 다 비어있다고 봐야죠.]
지난해 말 조선업계의 유동부채 규모입니다. 울산을 기반으로 한 현대중공업은 23조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15조7천억원, 삼성중공업 얼마입니까? 네, 9조5천억원이네요.
이 부채는 대부분 국책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국책은행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도대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조선업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어준 효자 산업 중 하나인데 말이죠.
중국의 조선산업이 급부상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이죠.
하지만 모두 외부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진작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 들어서면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런 기조로 경제정책을 편 것이 오히려 큰 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구조조정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진단은 그동안 여야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습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난 뒤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입니다. 내일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발표합니다.
부실 기업의 빚을 국책은행이 대부분 떠안고 있어 국민 혈세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 제목은 < 조선업 구조조정에 혈세 투입 불가피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