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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안부 합의 한일 정상 발언' 정보공개 청구

입력 2016-01-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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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 회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은 회담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등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반응이 무엇인지 당시 발언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이 관철된 것처럼 합의가 된 것처럼 오해되고 있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정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변 측은 아베 총리의 일방적인 회담 내용 공개로 우리 국익에 큰 흠결이 생긴 만큼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하는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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