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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8년 달 탐사' 정부 계획에 미 협조 불확실

입력 2015-10-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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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우주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계획대로 달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도 명확한 기술 이전이나 협력 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12월, 38만km를 날아 온 한국 탐사선이 달 100km 상공 궤도에 진입합니다.

달의 지질과 자기장을 측정한 데이터가 우주 인터넷망을 통해 한국의 지상 안테나로 전송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달 탐사 시나리오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는 우리에게 없는 기술을 협조하고, 대신 우리는 나사의 탐사장비 2대를 무상으로 실어줍니다.

전체 비용 2천억 원도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 경험을 기초로 2020년엔 우리 힘만으로 달 탐사를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나사는 기술협정서와 협력의향서를 두 차례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우주 통신 상호 지원',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협력' 등 막연하고 모호한 문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발사체 기술이나 달까지 가는 유도 항법, 우주인터넷 기술 등에 대해 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지는 빠져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어떤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A 교수/항공우주전문가 : (미국은) 기술은 줄 수 없고, 다만 인터페이스(장비 호환)에 대한 것만 요구를 하면, 그것만 (한국이)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 탐사의 기본입니다. 미국의 정책이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달 탐사 계획은 성공 확률이 낮다고 평가됐지만 나사의 협력을 전제로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송호창 의원/국회 미방위 : KFX(한국형전투기) 사업처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술은) 제대로 건지지도 못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미래부 관계자는 "나사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MOU 등 강제력 있는 계약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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