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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걸고 불법사찰 없다"…국정원발 수사 지침 논란
입력 2015-07-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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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사 착수 시점에서 나온 국정원장의 이런 입장이 결국 또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은 줄곧 불법 감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어제(26일)는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을 통해 "숨진 임씨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결과,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병호 국정원장이 "직을 걸고 불법사찰은 없다"며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이 이른바 '셀프복구'와 '셀프조사' 결과를 반복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가 자칫 국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따라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의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국정원 측은 정치적 글을 남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압논란이 불거져 수사가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야당 후보를 흠집내는 등의 정치 댓글이 수십만 개 발견됐습니다.
당시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였지만 이번에는 현 정권 출범 후의 문제도 얽혀있어 검찰 수사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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