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문제와 사찰 의혹을 놓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저녁 늦게까지 열렸다는 소식을 1부 첫 기사로 올려서 전해드렸는데요. 비공개회의였던 만큼 내부 분위기가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연결해 오늘(14일) 뉴스 업데이트는 신경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 예상보다 회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답변이 그렇게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신경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구개발용으로써 북한에게만 썼다는 것이고요. 고작 20인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믿어주세요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국정원장과 해당 책임자인 3차장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정원 댓글 달면 어떠냐라고 했던 것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마는 이게 일단 원세훈 원장이 저지른 2년 반 전에 저지른 지시라는 점이고요. 2년 반 전에 그 당시 상황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20명 그리고 북한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국정원 대응자료를 되풀이하길래 그렇다면 이러지 말고 차라리 현장을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느라고 신경이 가 있었고요. 국정원 자료를 원래는 여야 간사가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시간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시 반쯤에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나와서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카톡 해킹 프로그램을 문의한 이유가 북한 공작원들이 카톡을 쓰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건 어떤 얘기였습니까?
[신경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그러니까 첫번째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썼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톡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말하면 강변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설득력이 좀 약한 게 박사님 의견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천안함 파일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셨을 거고요. 아마 보도하셨을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건 뭐냐라고 물었는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국내용을 자료를 이태리 본사에 보내면서 이걸 어떻게 해킹할 수 있느냐 하고 집요하게 물었거든요. 최근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납득할 만한 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현장조사를 받아들인 모양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지 알 수 있는지요?
[신경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아직 정확한 방식은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여야 대표로 꾸리게 될 거고요. 지금 전문가를 대동을 해야 될 거고요. 그냥 여야 의원들만 가는 건 의미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세훈의 지시라는 걸 생각을 해 보면 2년 반 동안에 누구를 도대체 로그인을 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컴퓨터를 들여다봤느냐를 봐야 할 텐데. 문제는 이태리 본사를 통해서 목표물 그러니까 목표가 되는 사람을 가게 돼 있는데 이게 이탈리아 본사의 로그인 기록이 3개월밖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의 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부득불 국정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나 2년 반 동안의 기록이 과연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거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록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현장조사, 현장검증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숙제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가 미진할 경우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지금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나온 이메일 자료가 저희들이 다 본 게 아닙니다. 자료가 일단 방대하고요. 자료가 외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외국어를 다 해독할 수 있고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국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스마트폰과 PC 내지는 노트북을 통해서 다 샅샅이 볼 수 있고요. 모든 걸 녹음과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프라이버시와 함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살기도 어렵고 곧 다가오는 선거 치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메일을 분석을 해야 되고 소신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함께 가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현실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삼권분립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도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그중에서도 선거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검증과 그 이후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