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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는다…전관예우 논란

입력 2015-05-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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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 때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관 출신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으로 나섰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당후보에 유리한 댓글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겼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인정돼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원 전 원장이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원 전 원장의 가족이 요청해 사건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관여했다는 항소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이를 집중적으로 변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를 상고심에 추가로 선임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는 빠르면 오는 9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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