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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최대 규모 '추돌사고', 3대 궁금증 살펴보니…

입력 2015-02-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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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이와 관련한 여러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2일) 팩트체크에서 이런 궁금증들 모아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대답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먼저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사안인데요. 최초 사고를 낸 차량이, 106중 추돌이니까, 뒤에 105대의 차량에 대해서 다 물어내야 하느냐…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질문을 3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먼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또 이름 밝히기를 꺼린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입니다.

[앵커]

이분은 왜 이름을 안 밝히겠다는 겁니까?

[기자]

아무래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또 직접 연관되어 있고 처리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한문철 변호사와 삼성화재 측에서는 최초 사고자가 맨 뒤에 차량까지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박용훈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삼성화재는 있다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 내면 그 돈의 액수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처음에 사고낸 분은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5대 모두에게 조금씩이라도 한다 하더라도 합치면 양이 많아지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고 봅니까?

[기자]

우선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운전을 한창 하다가 갑자기 뒤차가 들이받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 과실이 100%입니다.

그런데 앞차가 고장 등의 이유로,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받아서 서 있을 때 삼각대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뒤따라오던 차가 들이받았다 그러면 앞차에 40% 정도의 과실을 묻게 되고요. 뒤차의 과실은 60% 정도 됩니다.

[앵커]

뒤차가 더 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30:70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안전거리 확보해 가고 있다가 잘 멈춰 섰는데 뒤에 차가 들이받아 앞차까지 치게 됐다 하면, 맨 뒤차에 100%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종대교 사고의 경우 이런 복잡한 상황이 1.2km에 걸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앵커]

경우의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다 지켜보고 따져보고 과실책임을 봐야 되니까 다른 모든 차량에 대한 책임을 최초 사고차량에만 지울 수 없을 거라는 게 박용훈 대표의 이야기인 겁니다.

[앵커]

그럼 나머지 두 사람, 책임이 있다고 본 쪽은 왜 그렇습니까?

[기자]

기존의 판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도 연쇄추돌 사고가 있었죠?

당시 법원에서는 첫번째 사고를 낸 차량이 뒤에 차 모두에게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려, 20% 정도씩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30대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106중 추돌사고니 그 배상액수가 엄청날 텐데, 보험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관계자 : (사고의 대물 손해배상을 최초 사고 운전자가 엄청나게 질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워낙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그럼 개인이 그걸 다 갚을 수가 있나요?)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상책임이란 건 다 갚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앵커]

어제 블랙박스 화면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셨냐 하면 이게 차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나가야 되는 건지. 저하고 인터뷰한 목격자분은 남아계셨어요. 아까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 때 불안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하여간 그분은 남아계셨습니다. 이 경우에 남아 있는 게 나은가 차 밖으로 남아 있는 게 나은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어제 JTBC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 다시 한 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차가 있는데 옆으로는 고속버스가 와가지고 들이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럴 경우에 저도 계속 남아 있어야 되나 저 운전자가 남아 있는 게 맞나, 밖으로 나와야 되느냐 고민이 됐었는데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정답은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였습니다. 다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그럴 때는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드레일 뒤쪽에 사람들 다니는 쪽, 아니면 어떤 구조물이 있다면 구조물 뒤로 물러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고 다른 선택지들이 없다고 하면 갓길에라도 있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논문도 있는데, 보통 고속도로 2차 사고의 경우 차가 사람을 직접 치는 경우는 7.5%에 불과한데, 차와 차끼리 나는 사고가 75%를 넘었습니다. 그러니 차에 남아 있지 말고 빨리 나오는 게 확률상으로 더 안전한 거죠.

[앵커]

확률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하고 인터뷰하신 이성렬 씨, 어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차에 계속 남아 있었으니까. 지금 이 뉴스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구나.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면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1부에서 잠깐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운영하는 사람, 운영사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에 사고를 낸 분들의 책임이 그만큼 경감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먼저 한문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죠. 1부에서도 나왔지만. 책임질 가능성이 좀 낮다, 적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오히려 삼성화재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일단 책임이 있다는 쪽에선 이 고속도로에 안개 대비 시설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화면 하나 보실 텐데요, 이건 소무네트라고 해서 벽면이 그물모양으로 돼 있어 표면장력을 이용해 안개를 끌어올려 없애주는 장치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 설치돼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없습니다.

[앵커]

굉장히 거기는 위험한 도로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도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미국 등에선 안개 상황에 따라 구간별로 속도를 정해주는 '가변속도 제한시스템'이란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국내엔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사에선 일단 개별적으로 배상을 다 해준 뒤 고속도로 운영사 측에 이런 시설이 미비했으니 책임을 지라며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보험사쪽 얘기고 아까 전문가쪽에 한 분 한 변호사는 또 다른 의견이었잖아요.

[기자]

네. 역시 한 변호사는 판례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낸 건데요

과거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때 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 해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선 "안개는 자연현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소멸하는 경우 많아 완벽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를 듣다 보니까 오늘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하면 이렇게 세 사람의 의견이 같거나 하여간 이렇게 엇갈리는데…같거나 다르거나.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만큼 아무래도 경찰 조사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또 여러 보험사들이 달려들어서 이 부분을 판별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들은 전문가들 중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날씨에 따라서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느냐 살펴보면 눈 올 때도 아니고 비 올 때도 아니고 바로 안개가 꼈을 때입니다.

이번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안개 낀 날은 무조건 감속하고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다는 점, 기본이지만 다시 한 번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앵커]

별로 감속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결국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추돌사고가 나면 차 밖으로 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버스에 탄 분들은 가능한 안에 있는 게 낫다는 말씀을 하죠?

[기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가 일단 여러 사람이 내리는 것 자체도 위험하고요. 버스가 크기 때문에 그런 연쇄추돌 사고 났을 때 버스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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