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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성형외과, 불법 '대리 수술' 여전…관계 당국 뒷짐

입력 2014-07-14 22:48 수정 2014-10-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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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JTBC 전진배의 탐사플러스에서는 성형외과 환자가 수술대에서 잠든 사이 집도 의사가 바뀌는 이른바 유령의사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4월에 의사들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국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국내 한 대형 병원의 대리 수술과 수면마취제 과다 사용 등이 큰 논란이 됐지만, 불법 의료 행위는 여전했습니다.

[김선웅/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조사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사법 절차를 안 거치고 처벌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굳이 고치려고 하지 않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어처구니없는 짓을.]

관계 당국은 사법 처리가 나온 뒤 행정 처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단속을 나가려고 해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수술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내부 고발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당국의 의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웅/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 보건복지부랑 사법 기관이 공조해서 조속하게 사법절차를 거쳐줘야 하는데 서로 미루면서… 그 병원의 집도(봉직) 의사 명단까지 다 드렸는데요. 수사에 의지만 있으시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계속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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