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아내 불륜 잡으려고 거실에 몰카 설치했다가 손해배상
입력 2012-10-08 07:48
수정 2013-11-27 19: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아내의 불륜 현장을 찍은 전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 45살 A씨.
증거를 잡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부인의 불륜장면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간통죄로 처벌받은 부인은 A씨와 이혼한 뒤,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부인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불륜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A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전 부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대현/의정부지법 공보판사 : 아내의 의사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 입니다.]
관련
기사
'연못남' 비뚤어진 몰카놀이…여성 8천명 치맛속 훔쳐봐
"다리만 보면 흥분"…길가는 여성 다리 7천여장 '몰카'
관련
키워드
몰카
취재
조택수 / 사회2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헤어지자는 말에"...또 벌어진 교제살인
jTBC 보도국 조택수 기자 입니다. 기동팀 바이스로 경찰청을 출입하였고, 지난 10년 간 법조와 경찰이 주요 출입처 였습니다.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열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메일
블로그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